서울지부 사립동부지회

[성명서] 충남 계룡 고교 교사 피습 사건 관련

교사를 사지로 내모는 '작동 불능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라!

- 형식뿐인 분리·위탁,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 현장

- 교사 보호 없는 교육정책, 이제는 바꿔야 한다

13일(월) 오전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은 깊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공간에서, 그것도 학교 관리자가 동석한 면담 과정 중에 교사가 피습당한 이번 참사는 우리 교육 현장의 안전망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교조는 피해 선생님의 조속한 쾌유를 간절히 기원하며, 트라우마를 겪고 있을 동료 교직원과 학생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1. 전교조는 사건 당일 즉각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 및 조합원 면담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피해 교사는 평소 해당 학생의 적응을 돕기 위해 상담에 최선을 다해온 교육자였으나,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이러한 교육적 선의를 지켜내지 못했다. 전교조는 표피적인 기사의 사실 관계만으로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 섣부른 추측으로 또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교육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해당 교사와 동료교사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교육당국은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2. 기초적인 생활지도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이 교권 추락의 본질이다.

해당 학생은 고교 1학년 시절부터 ‘급식실 생활지도’ 등 평범한 생활지도를 교사의 '괴롭힘'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교사는 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해 편지를 쓰는 등 끝까지 교육적 노력을 다했으나, 학교 시스템은 교사 개인이 이 위험을 온몸으로 감내하게 방치했다. 교사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학교 안에서의 생활 교육이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3. '생기부 기재'와 같은 사후 처벌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처벌이 무서워 폭력을 멈출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핵심은 제도가 있음에도 현장에서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전문 인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모든 소통의 책임을 교사 개인의 선의에만 맡기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 징계 중심의 논의는 현장의 구조적 결함을 가리는 눈속임일 뿐이다.

이번 사건은 "교사가 안전해야 교육이 가능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끌어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며 해당 교사와 학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전교조는 더 이상 교사의 희생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교육 현장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